“학력 위조에 가짜 선행?”…김희영 건드린 유튜버, 결국 1000만원 뱉어낸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허위 사실과 악성 비방을 일삼던 사이버 렉카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유사한 허위 폭로를 이어간 유튜버를 상대로 승소한 것은 지난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김 이사장의 학력 위조 의혹과 진정성 없는 기부, 그리고 가족 사생활과 관련된 자극적인 주장들을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단순한 공적 관심사를 다룬 것일 뿐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 자료나 사실 검증 노력이 전무했던 데다, 시청자로 하여금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자극적인 단정적 어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허위 주장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 훼손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근거 없는 사생활 폭로와 악성 루머는 더 이상 단순한 ‘의혹 제기’라는 핑계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에 이은 잇따른 민사 배상 판결은 조회수만을 노려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무책임한 온라인 콘텐츠에 사법부가 명확한 제동을 걸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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