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대미 투자 현안 보고가 외부로 유출된 사태를 두고, 이를 심각한 헌정 문란이자 국익 훼손 범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고가 한미 간 기밀 협의 조건 등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종료 직후 녹취록이 기자단에 전달되고 세부 협상 내용까지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임에도 불법 녹취와 유포가 이뤄졌다며,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국익 침해이자, 국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철민·오세희 의원 등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유출을 넘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들은 누가 어떤 목적에서 비공개 회의를 녹취하고 유포했는지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산업 스파이에 해당한다”고 표현하며, 대미 협상 경과와 결과를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유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자 입법부 스스로 창피한 일이라며 소속 정당 차원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자중기위에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핵심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등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자마자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고, 세부 협상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일부 참석자의 몰래 녹음 및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즉각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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