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원에서 두 차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은 김 이사와 모친에 대한 허위 비방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에게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또 다른 유튜버 A씨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의 학력,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다룬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내용과 함께, 김 이사 및 모친의 사생활에 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란을 소개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영상의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시청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김 이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3000만원이었으나,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한편, A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형사처벌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정식 재판 청구 없이 확정됐다.
이처럼 김 이사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연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두 건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