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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합의’ 부인 논란… 청와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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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뉴스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공개 합의 부인과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양국 간 신뢰와 우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의 일방적 공개와, 그에 이어 비공개 합의 부인까지 이어진 점을 문제 삼으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는 오랜 기간 안보·외교·국방·인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치밀하게 논의되어 왔다. 협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 내에서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면 자국 포로와의 교환 기회를 잃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자고 먼저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포로와 가족의 안전, 외교·안보상의 영향을 감안해 비공개에 합의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의에 위반해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이어서 비공개 합의까지 부인하는 허위 공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송환 사실이 공개된 직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내놓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우크라이나와의 협의에서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대됐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두려웠나”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성기홍 수석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부당한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삼가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27일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청하면서, 송환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보안을 요구해 비공개에 합의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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