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재원인 ‘추가 세수’가 162조3,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 50조원을 더할 경우 총 212조3,000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미래대응기금이 2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재정 여건 변화는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에서 비롯됐다.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이미 상향 조정한 세입 전망을 다시 뛰어넘는 것이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추경 기준(415조4,000억원)보다 50조원 많은 46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 증가 흐름은 이미 공개된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도 66.0%로 최근 5년 평균(63.5%)을 웃돌았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고루 증가가 나타났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는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고, 성과상여금 지급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89조3,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민간 소비 확대와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69조4,000억원에 달해 8조1,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8.5% 증가했고,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계된 농어촌특별세 역시 13조1,000억원으로 182.5% 뛰었다.
특히 8~12월에 191조4,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야 초과세수 50조원을 넘길 수 있는데,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8~9월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실적은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기업은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8월 말 신고 후,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9월까지 분납하게 된다.
이러한 세수 호조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국고 보조사업비 집행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보조사업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확정되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2029년까지 집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가운데 125건(약 95%)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증액·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이후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