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교란한 ‘펄’의 덫, 개미투자자 울린 조직적 시세조종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긴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 등 1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 2550여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범행”이라며 “투자자들의 신뢰와 의욕을 저해하는 자본시장 범죄의 전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일당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첨단기술 기반의 신규 사업, 이른바 ‘펄(Pearl)’을 추진한다고 시장을 기만했다.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에 지속적인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당 490원이던 주가를 5850원까지 무려 ’10배’ 이상 폭등시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대해서는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수십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꼬리를 무는 또 다른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이씨는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61)씨에게 사태 해결을 명목으로 착수금 3000만 원을 건네고 성공보수 10억 원을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해당 혐의에 대해 “청탁 대가로 취득하려 한 수수라기보다, 다른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전달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수사관 출신 이씨의 행보는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그는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60억 1400여만 원을 추징했다.
한편, 두 사람이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헛소문을 유포해 시세조종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 실행을 확신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승기’는 지난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러나 처가를 둘러싼 경제 범죄 의혹이 짙어지자, 지난해 4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호소와 함께 장인의 위법행위와 선을 그으며 사실상 ‘절연’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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