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과 혼선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 의장은 농업 종사자나 농지 보유자가 명확한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올해 안에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 목적의 악용 사례는 바로잡되, 고령이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내용보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민을 때려잡을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을 세우면서, 조사 방식과 처분 기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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