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최근 26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청년(15 ~ 34세),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바로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보통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감면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거나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 지급할 때
감면을 반영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연말정산할 때 감면 반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후 한꺼번에 소득세 환급을 목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6년 ~ 최대 10년까지
감면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물론 현재는 세제개편안 발표 단계이므로
추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안이라
추가적으로 확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물론 확정되면 추가적인 내용 다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지역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세제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변경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관련
유형을 크게 4개로 분류하여
① 수도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청년의 경우 5년 90%가 적용됩니다.
고령자 등 다른 종류의 취업자는
3년 70%가 적용됩니다.
② 비수도권 광역시 및 수도권 우대 지역의 경우
청년은 6년 90%가 적용되고
고령자 등은 3년 75%가 적용됩니다.
③ 기타 비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 지역의 경우
청년은 7년 90%가 적용되고
고령자 등은 3년 80%가 적용됩니다.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의 경우
청년은 10년 90%가 적용되고
고령자 등은 3년 90%가 적용됩니다.
즉 청년의 경우에는
같은 90% 감면율이라도
어느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느냐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4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령자 등의 경우에는
감면 기간은 3년과 동일하지만
감면 비율이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감면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2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취업자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계속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26년 소득에 한하여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가능 기간을 구분하는 지역 구분은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그럼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솔직히 청년의 경우 줄어드는 건 아니고..
감면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1년 한도 200만 원을 계속 받고 있다면…
감면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5년에 추가되는 연도별로 200만 원씩
더 소득세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령자 등의 경우
감면 기간은 동일하지만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기존에도 최대한도인 200만 원을 공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70%보다 더 많이 공제가 되는 것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되는 비율만큼 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소득세 200만 원에서
70% 공제를 받았다면
→ 14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75% 공제가 적용되면
→ 150만 원 공제로 추가 10만 원 더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제 비율이 증가해도..
기존 공제한도인 최대 200만 원을 적용받았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02908798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26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청년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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