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가운데, 현장 인근에서는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고가 북한군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사고 진상 규명과 부상 장병 예우·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권영세, 조배숙, 이종배, 안철수, 박대출 의원 등 50여 명의 여당 의원뿐 아니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등 보수 야권 인사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12·3 계엄 이후 분화했던 보수 진영이 안보 현안을 계기로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결의안은 정부 단독 조사로는 사고 경위와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밝히기 어렵다고 보고,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지뢰·군 수사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긴급 연석 청문회 개최와, 우크라이나에서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은 시점, 이후 내린 지시, 부상 장병에 대한 조치 경과 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법적 책임 추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 등 적대 행위로 최종 확인될 경우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해 예우와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군 복무를 희망하는 장병에게는 복무 지속을, 전역 시에는 보훈 등록과 재활·취업·생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장병 투입 전 위험 고지와 사고 원인 규명, 이후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군에 대한 국가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부상 장병 치료·보상, 진상조사단 구성,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등 구체적 이행 사항과 기한, 불이행 시 후속 조치까지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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