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이모 씨가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퀀타피아 주식 시세조종 사건 관련 피고인 13명 중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가 시장 가격의 정상적 형성을 왜곡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있었더라도,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위험이므로 형을 감경할 이유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59)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555만6284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실형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노유경)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이날 선고 대상이 된 13명 중 1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인수 계획, 호재성 정보 공유, 유사한 매수 주문 방식 등으로 퀀타피아 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봤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와 풍문 유포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했고, 서류 인멸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명하는 태도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퀀타피아 관련 부당이득 액수에 대해선 검찰이 주장한 약 51억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식 실제 보유 시점을 기준으로 약 31억원만 인정했다. 타인 명의 계좌 거래 수익은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산정에서 제외됐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억원 약속 및 엑스큐어 시세조종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3000만원이 이미 전달된 것과 별도로 추가 금액 약속이나 각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이다인과 결혼해 이듬해 2월 딸을 얻었고, 지난 7월 둘째 아들까지 얻으며 1남 1녀의 자녀를 두게 됐다. 결혼 이후 장인의 주가 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이승기는 가족 간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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