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쪽에 설치한 지뢰로 인한 최근 사고와 관련해, 군과 정치권에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응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최소 4발의 지뢰가 발견됐으며, 이 중 플라스틱 재질의 수지 반보병지뢰가 확인된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해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과거에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진 위원장은 유엔사령부도 남측 지역에 지뢰가 매설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사실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격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 수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서는 이번 사고가 단순히 유실된 지뢰가 아니라,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작전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대응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진성준 위원장 등은 확성기 방송의 실효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경고사격 등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도, 긴장 고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군의 신속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조사와 정보 공개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군과 정부는 위험 지역 특성과 UN사와의 협의 등 절차적 이유를 들었다.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의 안전 확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도 고려됐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장은 이번 사고를 남측의 자작극으로 규정하며, “총탄 한 발이라도 북한 영토에 떨어질 경우 가차 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이 위치한 DMZ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군의 사기 저하 및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군과 정부는 현장 접근의 위험성과 국제적 협의 절차를 강조하며,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대응 수위와 방식, 그리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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