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온라인 게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배우 황정민과 40대 여성 A씨 사이의 법적 다툼이 민·형사 사건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해당 법률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소했다. 당시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월에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를 인지한 상태에서 메시지 전송 등 스토킹 행위가 지속됐다고 봤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브랜드 관련 사업 제안을 받고 실무와 창작 작업에 참여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황정민이 A씨를 상대로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 측의 개인정보 등을 SNS 등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가 추가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다. 황정민 측은 배우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법원은 황정민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SNS를 통한 게시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 황정민과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한 물리적 접근 제한 등 조치가 내려졌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등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황정민과의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녹취, 영상 등을 SNS에 공개해왔다. 황정민 측은 이 같은 주장과 게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정민은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출연을 통해 본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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