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의원총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ETF와 관련해 “누군가 결정했겠죠”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국정조사 요구가 거부된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15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 것임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번 주 본회의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가 추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을 법안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를 목표로 한 ‘빌드업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공소취소 특검법이 강행된다면, 이는 탄핵, 하야, 정권퇴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이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박수로 이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했으나, 당내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민생입법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과 레버리지 ETF 특검이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되거나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가 아니면 23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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