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동결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37명의 피해자에게 263억여원 환급된 사례가 나왔다. 피해자들이 환급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거래소가 피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에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금이 거래소에 묶여 있어도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37명에게 총 263억7600만원의 피해금을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17년 이후 거래소 계정에 동결된 금액으로, 경찰은 1050개의 전자지갑과 16만여 개의 은행 계좌를 역추적해 피해자를 특정했다. 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환급 절차가 진행됐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서면·전화·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기 사실을 알게 된 뒤 신고했지만, 범행 계좌에 남은 돈이 없어 환급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는 자신의 돈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간 사실조차 몰랐다. 경찰은 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 382억원 중 263억원을 환급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9500만원을 송금했던 회사원 A씨는 2200만원을, 지난해 6월 검사 사칭범에게 4000만원을 빼앗겼던 간호사 B씨는 2500만원을 각각 돌려받았다.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고통을 겪던 박씨는 4300만원을, 김씨는 230만원을 환급받았다.
경찰의 자금 추적은 2023년 3월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거래소는 피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금이 동결된 채 환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은행의 경우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계좌가 즉시 정지되고,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이 환급된다. 반면 거래소는 피해금 입금 사실만 통지받고, 피해자 정보는 전달받지 못해 환급이 어려웠다. 이에 경찰은 거래소 전자지갑과 연관된 은행 계좌 수십만 개를 분석해 피해자를 찾아냈다.
동결 기간이 만료되어 피해금이 임의로 처분된 사례도 드러났다. 거래소에서 출금 제한이 풀리자 계정 명의자들이 약 30억4000만원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정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해자 정보 공유 체계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시켜, 앞으로는 거래소로 넘어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신속하게 지급정지와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은 가상자산으로 은닉된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과 피해 회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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