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요 인사들의 재판 결과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의 선고 결과에 따라 수백억 원대의 선거비용 반환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무효 등 국민의힘이 직면한 사법적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2022년 1월 언론 인터뷰)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해당 정당 역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총 397억 원의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검사장은 친형이 뇌물 수사로 힘들어하자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서 직접 관여하기 어려워, 후배였던 이남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부탁하고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평소 후배를 챙기는 성향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과장된 해명을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검경 갈등이 심각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후배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떠안는 ‘화이트 라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기자에게 시간 순서와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들어, 단순히 후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자들과의 질답 영상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해당 영상을 재생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거쳐 변론이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등에게도 이어진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추 시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 모두 10월 중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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