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래대응기금의 활용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추가세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의 국가사업화, 그리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용인, 평택, 이천 등지에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 산단 조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이어왔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에 따라 발생한 초과세수는 정부와 기초단체에 배분되고, 경기도는 실질적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성장동력계정의 기금 사업 선정 시 세수 창출 기여도,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지원 규모 상향을 건의했다.
청년계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 지원체계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도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정책을 국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계정 부분에서는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인구,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 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미래성장지원금 배분 시 기본배분(30), 균형발전(40), 미래성장수요 배분(30) 방식 도입을 통해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에 걸맞은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추가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정부 구상으로, 내년 기준 정부안에서 언급된 기금 규모는 약 162조 3천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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