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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늦다’ 질책… 광주 군공항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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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청와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광주 군 공항 임시 이전 시점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가 청년과 인재들이 지역 일자리를 찾아 모이고, 모든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데 있다고 밝히며, 지역 청년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원주 국가전략투자보좌관 임명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민간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 지역 전력망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송전단 수용량을 현재 37GW에서 2030년까지 64GW로, 배전단은 18GW에서 30GW로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 유연접속 도입(2.6GW 추가)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배전망 3GW, 변전소 1.6GW 추가) 등 전력망 혁신대책이 보고됐다. 10월 1일에는 호남권과 충청 일부 지역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돼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임시 이전 완료 시점이 2028년 중순으로 계획된 것에 대해 늦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법규나 규정, 지침까지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 계획이 논의됐고, 이 대통령은 수요조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실효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도 지역으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 현장의 의견도 청취됐다. 이 대통령은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에게 기업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안이 있는지 물었고, 김 사장은 외국인 인력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케이테크(K-Tech) 패스’ 적용 대상 학교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피지컬AI와 AI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초기 시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로봇 초기 생산 물량을 정부가 구매하는 정책 지원 방안을 언급하며, 언론 대상 공개 설명회 개최도 제안했다. 또한,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점검해 신속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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