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두 딸을 태우고 만취 과속 운전을 한 엄마에게 징역 17년이 구형됐다.
-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시속 178㎞를 달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 누리꾼들은 구형량이 너무 낮다며 분노했다.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시속 178㎞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서워 엄마, 천천히 가줘” 호소했지만…만취 사망사고 엄마 징역 17년 구형’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가 공유됐다.
한국경제TV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3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시속 178㎞ 과속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넘겨 신호까지 위반한 차에는 4살·6살 두 딸이 타고 있었다.
문제는 블랙박스에 담긴 소리였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는 두 딸이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보도는 사고 뒤 A씨가 오히려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에게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난폭 운전과 사고로 아이들이 겁을 먹은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도 나왔다. B씨 아버지는 증인석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합의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어머니도 피고인 측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했느냐”고 울부짖었다.
기사가 공유되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음주 특경 뺑소니 아동학대 3콤보”, “고작 17년?”, “구형 저게 최대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구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키워야 할 애가 있다 반성하고 있다 이러면서 형량 더 줄어들 듯”이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사람까지 죽였는데 겨우 17년이라니”라며 더 무거운 형을 요구했다.
항소심 선고는 구형 이후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나온다. 법정에서 울먹인 유족과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목소리는 재판부 판단에 앞선 무거운 질문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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