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과 유엔사는 9월 30일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북한의 대인지뢰 1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9.8%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8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다.
사고 이후 정부와 군 당국의 현장조사 대응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70.5%가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55.9%, ‘대체로 적절하지 않았다’가 14.6%였다. 반면, ‘적절했다’는 평가는 26.2%에 그쳤고, 이 중 ‘매우 적절했다’는 10.3%, ‘대체로 적절했다’는 15.9%였다. 현장조사가 사고 발생 엿새 뒤인 27일에야 이뤄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 및 책임 규명’(36.7%)과 ‘군사적 대비 강화와 상응 조치’(32.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남북 간 소통을 통한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17.1%),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외교적 대응’(10.6%) 순이었다.
사고 관련해 우선적으로 밝혀야 할 점으로는 ‘북한군 지뢰의 정확한 매설 시점과 경위’(3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발한 지뢰의 정확한 종류와 사고 원인’(28.3%), ‘위험지역 진입 결정과 장병 안전조치의 적절성’(20.8%), ‘지뢰탐지 과정에서 지뢰를 발견하지 못한 원인’(10.1%)이 뒤를 이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장병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보 허점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 의도를 감싸거나 협박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현장 조사 결과에 근거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개혁연구원은 표집,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 조사 설계를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1.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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