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군 구조와 전력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의 고도화,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 및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 전력 개발을 강조하며,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 탐지 및 요격 능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병력구조 역시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복무 기간이 짧은 ‘병사’와,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에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국방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혀, 국내 기술력으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언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남북이 함께 신뢰를 쌓으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확신을 표했다. 불법 계엄의 잔재 청산, 군 정보기관 개편 등 민주적·제도적 기반 강화 조치가 이뤄졌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군이 내란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지휘관들에게는 국민 신뢰 회복과 군 명예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장병들과 가족들을 향한 위로도 전했다. 대통령은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해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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