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럽처럼 소득의 반을 세금낸다고 하자 한국도 곧이라고!
북유럽 복지위해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고해서 힘들겠다.
일본에서도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45.7%나 된다.
학비는 비싼데 의료비 지원을 줄고 고부담, 저복지로 간다.
고소득자 과세로 저소득층 복지에 쓰는게 나란 운영 디폴트다.
모든 나라가 똑같은데 한국은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내 세금 아깝다고 한다.
근로자 평균세율로하면 한국은 6~7프로고 노르웨이 22퍼센트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공제혜택이 많다.
한국 저소층에게 연말정산 공제를 줄이면 된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윗 구간 소득층까지 싹다 증세된다.
세금은 더 걷는게 아닌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저소득층 세금 면제는 사회 안전장치인데 불만은 세금에서 시작된다.
미국 자본 이득세 20%, 한국 양도세 1년 보유 40, 상업용 50%.
미국 주식, 채권 이익에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최고세율 20%.
한국은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 차익 22~27%.
미국 금융 소득 최고 37%에 손실나면 다음 해 공제 가능, 한국 종합과세 45%
한국 실효세율 10% 컷이 최소 8000만 원인데 근로소득 상위 10%대임.
평균 소득 4500만 원이면 실효세율 최대 5.3%다.
소득공제, 세액종제 넣으면 3%대인데 세근 100만 원내면서 저소득자 말한다.
세금 안내도 4대보험료를 세금으로 느낀다.
안아픈 사람은 건강보험료 혜택 못받고.
복지 실질혜택은 하위층이지만 모든 계층에 편잉기 된다.
하위층 파산하면 범죄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더 올라간다.
복지는 순수한 구제보다 불안과 질서 문제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일본 GDP대비 부채 200%, 캐나다 70%, 서유럽 100% 등.
이제 50% 한국에서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는지.
연소득 6천인 3인가구가 소득공제 다 채우면 실효세율 0.75%다.
8천이어도 2% 정도로 세금 안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자들에게 세금 줄이고 복지도 줄여야 부자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된다.
고소득자 세금 반으로 줄이고 서민들이 책임져서 세금 도둑을 없애야한다.
치안 높을수록 세금 쎄서 비용으로 들어간다.
일본도 노령연금이랑 복지로 들어가는 것도 복지 및 치안이다.
뒤도 없는 사람들이 깽판치면 감당 못한다.
가난한 사람 마인드가 100만 원 벌고 30% 떼면 일 안한다.
자본주의가 밑바닥 저소득층깔고 부자가 돈 버는 구조다.
부자가 당연히 더 많이 내는 이유다.
북유럽은 그런 복지 시스템을 굴려도 무방할 소득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 국가들이 그 길을 선택해서 복지하며 성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원래 잘 살고 있는 북유럽을 한국에서 복지로 망하라고 해도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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