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주요 사법기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지방공소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도 지명됐으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비어 있는 상태여서, 사법·치안 분야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공소청과 중수청 조직 구성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점, 미제 사건이 16만 건에 달하는 현실, 그리고 수사·기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강 위원은 중수청의 경우 건물과 인력 충원이 미흡해 당분간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전했다. 또한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핵심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이 치안과 사법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전 의원 역시 4대 기관장 인사가 우선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검찰 마크 교체와 관련된 경험을 언급하며, 공소청 명칭 변경과 상징물 교체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헌법상 지위는 유지되지만, 기관 명칭과 상징을 바꾸는 것은 실질적 개혁보다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검찰의 자정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조직 내 일부 검사들의 문제로 인해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된 현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라는 직업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백령도 방문과 관련된 논란도 다뤄졌다. 강찬호 위원은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국방위원회가 열리는 날, 장 대표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백령도를 방문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방위 의원들이 현안 질의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현장을 비운 점을 문제 삼았다. 김유정 전 의원과 서용주 전 부대변인도 장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며, 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언급됐다. 10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관련 1심 등 주요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2심에서 새로운 녹취 등 유리한 자료가 제출되며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내년에 열릴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추경호 시장의 내란 관련 재판 결과가 국민의힘 존속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거론됐다.
방송 말미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한준호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보도가 소개됐다. 서용주 전 부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에 임명될 경우 총선 지역구 공백 등 당내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금태섭 전 의원과 김유정 전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가 정권의 메시지를 좌우할 수 있다며,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 기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찬호 위원은 김부겸 전 총리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실제 임명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 패널들은 사법기관장 인사 공백,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 장동혁 대표의 백령도 방문 논란, 대통령실 인선 등 현안에 대해 각자의 시각을 내놓으며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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