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국민의힘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미 명확하게 결론이 난 사안을 부정하는 인사가 공당의 대변인 직을 맡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김 의원의 제명과 징계를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전두환의 내란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을 참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신속히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판사 출신 법사위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한 사안임을 언급했다. 그는 김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태규 의원이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할 수 있느냐”며, “이런 인사가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다면, 다시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또 옹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의 모든 당직 사퇴와 당내 징계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두환의 내란은 개인 의견이나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이번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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