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당시 국회 봉쇄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 CCTV 영상과 경찰 무전 녹취 등을 법정에 제출하며, 국회 진입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국회 주변의 경찰 배치가 군중의 안전 및 질서유지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밤 삼청동 안가 회동 직후부터 이어진 경찰 지휘부의 무전에서 “내안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안으로 진입하는 친구들은 차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이는 일반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국회의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인물의 출입은 허용됐다고 주장했다. 오후 10시 59분경 김봉식·조지호 간 통화 이후 “신원 확인 시 의원(상원) 및 보좌관 등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무전이 전파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자정 전후 국회 외곽 울타리와 주요 출입구의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경찰 경력이 없거나 소수만 배치된 틈을 타 시민들이 담을 넘는 모습, 그리고 직원들이 출입증을 제시해 정상적으로 출입하는 장면 등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월담 중 넘어진 사람의 신발을 주워주거나, 울타리를 넘는 인물을 도와주는 모습도 포착됐으며, 변호인단은 이러한 상황이 물리적 봉쇄가 아니라 안전사고 방지 활동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요 인사들의 월담 장면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12월 3일 오후 11시 2분께 경정문 인근에서 담을 넘는 남성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추정된다는 점, 그리고 비슷한 시각 경정문에서는 신분 확인을 거치면 월담 없이도 정상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을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이어 4일 0시 45분경에는 김민석 의원이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장면이 재생됐는데, 변호인단은 심의·표결권 침해 피해자로 분류된 인물이 실제로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인정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전문을 통해 오후 11시 30분께 김병주 당시 민주당 의원, 11시 38분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신원 확인 후 정상 진입한 장면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밖에 시민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거나, 직원들이 출입증을 보여주고 출입문을 통과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는 봉쇄·차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월담이 이뤄진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경이 정상적 출입을 방해했고,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담을 넘은 것은 봉쇄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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