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유신 체제 아래 도입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50년 넘게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병역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국회 차원의 논의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이후 불거진 선수들의 언행 논란은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던 2020년에도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강조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때 그런 혜택을 줘서 국위선양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경제적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에서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 역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충분히 박수받을 성취이지만, 금메달 축하와 병역특례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대 변화에 맞는 기준 재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도 “병역특례 제도가 너무 오래되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아시안게임의 위상도 예전만 못한 만큼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일부 선수의 말실수로만 볼 수 없다”고 하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도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방위 내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있음을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관련 지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온 병역특례 개편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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