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강경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개혁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현영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셨다”며, 앞으로도 당정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 SNS를 통해 연이어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검찰개혁이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한, 개혁 성과를 독점하려 하거나 타인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태 역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경제범죄와 공직자 부패 등 사회적 해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공소청은 국민 인권 보호와 공정한 기소·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수사·기소 기관 소속 부처 분리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신속하고 완전하게 수사·기소 분리와 소속 부처 분리를 이뤄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검찰개혁 조율에 관여했던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대로 된 것 하나도 없다”는 발언 영상도 함께 공유하며, 당내 의견을 반영해 개혁이 추진됐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검찰에 대한 복수나 기능 파괴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관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를 독차지하려 하거나 타인의 노력을 장애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극단주의적 주장과 근거 없는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책임한 극단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나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법률적으로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려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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