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청의 폐지는 법치주의의 후퇴이자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고 비판하며, 제도의 원상 회복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단체는 80년간 검찰청이 법치의 한 축이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지휘, 인권침해 감시, 형 집행, 공익소송대리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밝혔다.
동우회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만 바꾸고, 공소청장과 검사 호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 실체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사례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역시 법무부 산하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경찰 수사권 견제를 위한 검사의 상시 감독체제 구축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사 앞에서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체계 개편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70여 명의 의원들은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참석해, ‘근조 형사사법’이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서는 중수청 청사가 아직 내부 공사 중으로 사무실이 비어 있고,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직책이 모두 공석임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폐지하고도 사후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새로운 후보 지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노리고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 취소를 시도하는 자가 범죄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서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검찰 제도 폐지가 검찰 악마화의 극단적 결말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우회는 앞으로도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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