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의 병역 면제 논란을 계기로 다시 개편 논의의 중심에 섰다. 병무청 역시 보충역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53년간 유지된 이 제도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둔 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을 명분으로 1973년 도입됐다.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가 특례 대상이다.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34개월간 해당 종목에서 활동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채워야 하고,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편입이 취소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미 보충역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인터뷰에서 예술요원 편입 기준을 권위 있는 대회로 한정하고, 점진적으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한 뒤, 일부 선수가 병역특례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촉발됐다. 미드필더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 면제라는 보상만을 보고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고, 막내 박승수(뉴캐슬)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주장 이기혁(강원) 역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대표팀 내에서 병역 문제를 앞세운 언행이 이어졌다. 이에 세 선수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5일 병역특례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은 SNS를 통해 병역 자원의 감소와 시대 변화에 맞춰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 역시 병역특례의 기준과 형평성이 불분명하다며,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태극마크가 병역을 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반영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병역특례가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 대한 제도적 배려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특혜로 여기거나 남을 조롱하는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촌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선수 개개인의 발언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대표로서의 자세와 소통, SNS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대표팀 23명 중 군 복무를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야구대표팀에서는 24명 중 16명이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특히 프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축구와 야구에서 병역 면제가 성적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시안게임이 병역 문제 해결 수단으로 지나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처럼 반세기 넘게 유지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시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제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인 선수들에게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시각은 오랫동안 팽팽히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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