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을 예로 들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의 목표가 선명한 것만큼이나 실제로 성과를 내는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내부 이견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대표는 최근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해 당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요구가 상당 부분 충족됐으며 이제는 민생 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도한 요구나 주장이 전체 개혁 진영과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면, 당 차원에서 제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꼽으며, 목표의 명확성뿐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사회적 개혁 모두 의미가 있지만, 결국 정치의 본질은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개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수출 등에서 성과가 있더라도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그늘을 해소하는 3대 사회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멕시코 방문 중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언급하며, 선명성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무리한 추진은 반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함께 언급됐다. 여권 내에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대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김 대표는 서민금융, 청년 일자리, 전월세 등 주거 문제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정부 정책의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여당과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대법원 국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적절한 조율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는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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