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지방 중심의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한 여러 글을 연이어 게시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건설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조기 공급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 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공사에도 조기 대량 공급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불안의 원인에 대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 점을 단기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 주택 투기를 조장하는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 등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 및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여유를 갖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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