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 지뢰지대와 철책선 등 구조물을 설치한 정황이 최근 8~9월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당 지역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담화에서 ‘화력 증강’을 언급한 곳이기도 하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의 MDL 이남 침범 사례가 25사단뿐 아니라 동부전선 21사단 등 여러 전방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쪽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데, 21사단 지역에서는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와 전술도로까지 MDL을 넘어 설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 철책 등 구조물의 규모와 위치, 최초 확인 시점, 그리고 그간의 대응 조치에 대해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남쪽 지역까지 지뢰와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북한이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구조물 설치를 계속한다면 우리 군의 경계와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측에 대해 MDL 남쪽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즉각 철거하고 사과 및 원상 복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만약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대북 대응과 군 경계태세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우리 군의 경계 실태를 언급하며 ‘빈총 경계’ 지시의 배후와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대통령의 축사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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