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과 군 경계태세 논란, 그리고 전방 부대의 ‘빈총 경계’ 문제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와 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로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음에도 군은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만 요구했다”며 “주적의 도발이 2주 넘게 이어졌지만, 대북 확성기 설치 등 저강도 조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의 불법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평상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정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군 전방 부대에서 발생한 ‘빈총 경계’ 논란에 대해서는 “국방부 감사 결과 전방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군대의 보고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시를 내린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소환 조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침도 발표됐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과연 우연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경찰의 보복 수사이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날 국감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78년 만에 검찰이 해체된 뒤 경찰의 1호 소환 대상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민낯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2호는 야당 국회의원”이라며 “모두 정권을 위한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수사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감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 전 후보의 해외 출장 의혹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부터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야당의 입을 막고 국감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경찰의 야당 탄압 정치 수사 행태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경찰을 믿을 수 없고,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진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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