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소속 및 권한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을 독립기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조국혁신당 역시 법무부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 소속을 변경하는 당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두 인사와 정당 모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밝혀왔다.
김용민 의원은 2021년 중수청법 발의 당시 중수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법무부와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은 한 번도 제안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서도 검사에게는 보완수사 요청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음을 설명하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 역시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상황을 지켜본 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당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만을 주장해왔으며, 올해 1월에는 검사 수사권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6월에도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국혁신당과 검찰개혁 주장자 다수가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으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정부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채택해 기존 논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의 기존 법안과 당론, 그리고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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