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00개가 넘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첫날부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만 전한 뒤 자리를 뜨는 관례가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217일째 대법관 공석이 지속되는 동안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만료로 풀려나고 내란사범들의 단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자로서 공백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 자격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하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답변을 막으며 고성이 오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기자 접근선 설치를 요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는 바 없다”고 답했으며, 비상계엄 협조 및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협조한 바 없다” “예산 집행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 참석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이 사법부 수장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조 대법원장의 퇴장을 요구했고,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을 정치적 증언대에 세워 길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대법관 후보 제청권에 대한 증언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데 대해 국회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사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례적이어서, 국회의 증언 요구권이 사법부 수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 외에도 외통위와 산자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알래스카 LNG 사업 등 대미투자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사법행정의 불법·편법 여부 점검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 권리, 사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국감 기조로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 검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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