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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달달하구나”…대법원장 회식비 발언,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논란 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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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Pexels · Siobhan Howerton

3줄 요약

  • 업무추진비 발언을 비꼰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 글쓴이는 업무추진비를 법원 구성원들의 회식비에 빗댔다.
  • 댓글은 해명과 사과 방식을 문제 삼는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발언 장면을 올리며 이를 비꼰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회수 8,000회를 넘기며 비판 댓글을 불러모으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희대가 알려주는 업무추진비의 쓰임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정감사로 보이는 자리의 방송 화면을 이어 붙인 캡처가 함께 실렸다.

글쓴이는 “업무추진비는 법원 구성원들의 회식비”라고 풍자했다. “평소 비싸서 못 먹어봤던 걸 먹고 싶을 때 필요한 게 나라에서 세금으로 주는 업무추진비”라며 “세금 달달하구나”라고 비꼬았다.

캡처 자막에는 “모임을 만들고 또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밖에”,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 등의 말이 담겼다. 이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취지의 자막도 이어졌다.

다만 캡처는 원본이 작고 길어 일부만 판독되며, 글은 발언 전체가 아닌 장면 일부와 글쓴이의 풍자에 바탕을 둔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댓글 반응은 거셌다. 업무추진비 사용 설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사과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중심이었다.

댓글창에는 “그래서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밥줄 끊었냐”는 말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다른 사건의 처벌과 견주며 형평성을 따진 것이다.

“먹고 싶던건 지돈으로 사먹어야지”, “세금으로 비싼거 먹어보는게 업무를 추진하는거?”라고 꼬집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니 저게 해명이 맞나”라는 반응도 나왔다.

사과 방식을 길게 짚은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사과에 앞서 책임과 반성이 먼저 따라야 한다며, 지금의 모습은 “먹고 싶은 걸 국민 세금으로 먹었는데 말이 나오니 사과할 테니 넘어가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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