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최근 출범하면서, 두 기관의 첫 국무회의 참석이 이뤄졌다.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는 지난 10월 2일 공소청이 새롭게 문을 연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 역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직의 조기 안착과 원활한 수사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권한 남용으로 인해 국가가 개인에게 없는 죄를 씌우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커졌고, 결국 수사와 공소 기능의 분리와 소속 변경이라는 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됐다고 평가하며, 두 기관에 대해 정치권력에 의해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거나 악용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막대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가장 기본적 역할로 범죄를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법학을 공부하며 평생 기억하는 금언으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사회 지도층을 포함해 힘 있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여야, 편 가림 없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들은 진상 규명을 통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억울한 사람이나 부당 이익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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