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아시안게임 금메달 직후 병역특례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 청원은 선수들의 전역모 사진과 군 복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 국방부는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입장을, 누리꾼은 찬반 설전을 내놨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직후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의 병역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예술·체육인 병역특례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온라인이 들썩이고 있다.
뉴시스는 6일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예능, 체육인의 병역 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7일 이 보도와 채널A 방송 화면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역특례 폐지 청원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되자 댓글이 빠르게 달렸다.
청원 작성자는 과거부터 예체능인의 병역 면제가 국위 선양의 동기로 작용해 왔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소수의 편중된 종목과 분야만 혜택을 누려 공정성 시비가 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라면 BTS 같은 청년들이 더 자격 있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도 청원에 담겼다.
발단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0으로 이긴 남자 축구대표팀의 금메달이었다.
우승 직후 박승수가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고, 이기혁은 인터뷰 도중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다.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을 보고 경기를 뛰었다는 취지로 말해 불을 붙였다. 세 선수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청원 작성자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바친 우리들의 청춘이 조롱당했다는 감정은 더 이상 이런 부조리와 특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과 국방부도 움직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6일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채널A 통화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연구 마친 뒤 윤곽 잡고 병역 특례 제도 손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주호영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일률적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한 단독 보도에서 전해졌다.
댓글창에서는 “사람없다는 이유로 병역 기준 컷 대폭 낮춘 시점에서 폐지했었어야 맞지”, “그냥 모병제로 리셋해야 한다니까 ㅋㅋㅋ” 같은 글이 추천을 모았다.
특례 제도가 과거 군국주의 정권 시절 만들어진 부조리라는 취지의 댓글도 달렸다. 이어 모병제와 징병제를 두고 서로를 향한 거친 설전이 길게 이어졌다.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은 “전역모자 쓴거 자체가 조롱처럼 느껴지긴했다”는 한 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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