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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폐암 투병 아내 떠나자…병문안 한 번 없던 남편 “2억8500만원 달라”

스포츠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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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사진=MBC ‘PD수첩’]

이혼 소송 도중 숨진 여성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별거 중이던 남편이 약 4억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2억8500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 편에서 정수연 씨(가명)의 사망 이후 벌어진 상속 분쟁을 다뤘다.

정 씨의 자녀들은 “엄마를 만나러 납골당에 한 번 오지도 않은 사람이 계속 엄마의 남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씨는 20년 넘게 두 자녀를 홀로 키운 뒤 8년 전 재혼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한 정말 극진히 모셨다.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갈 때마다 식사 대접부터 생신 때 여행도 보내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혼 5년 뒤 정 씨는 남편 이 씨가 여러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폐암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도 시작했다.

정 씨는 치료를 받으면서 소송을 이어갔고 지난해 2월 이혼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산분할 명목으로 남편에게 1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함께 나왔다.

이에 폐암이 전이된 상황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숨졌다.

결국 이혼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 절차 역시 마무리되지 않은 채 소송이 종료됐다. 이후 이 씨는 정 씨의 빈소를 찾았으며 장례가 끝난 뒤 사망신고를 하고 재산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약 4억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을 포함해 2억8500만원을 요구했다.

딸은 “엄마가 재혼 이전에 형상한 부동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아들은 “왜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의 남편으로서 저런 권리를 행사하는 건지 너무 통탄스럽고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직접 만난 이 씨는 상속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 집사람인데 당연히 해야 한다. 기여분은 내가 애들한테 한 것도 있고 집사람 재산도 나로 인해 늘어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상속권 상실 제도의 적용 여부와도 맞물렸다.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친모가 법정상속인으로 유산의 40%를 상속받으면서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가족 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지난 1월 처음 시행됐으며 3월부터 상속권 상실 청구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정 씨의 자녀들은 “3월부터 접수가 가능하게 된 상속권 상실 소송에 중점을 두고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 측이 생활비 일부를 부담했다는 점과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부양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녀들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판결이 난 게 아직도 하나도 없다. 어떤 판단이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정의롭길 바라고 옳은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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