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국내 농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국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의 전략적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CPTPP의 경제적 효과와 피해 전망을 공개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향후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8%포인트 상승하고, 1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최대 6조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와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PTPP 가입 논의는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CPTPP의 전략적 가치와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후 질의응답에서 “아예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먼저 다시 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CPTPP 가입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이후, 피해산업인 농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5개 농어업 단체가 연대한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15일로 예정했던 대규모 집회를, 정부의 재논의 방침 발표 이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업계의 일방적 희생은 없을 것임을 약속하며, 시장 확장은 계속돼야 하지만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의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한 1조원 모금 중 부족한 약 7000억 원은 국고로 충당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2026년 3·4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이 함께 보고됐다.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564개 실천과제 중 521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행률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현황을 구체적인 표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망 감소율에 대한 상세 보고를 요청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살 사망자 수 감소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추가 노력을 당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감소 효과를 높이도록 주문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는 귀항 시점이 오는 12일임을 확인하고, 부산의 미래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공급망 재편과 통상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가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농어업 피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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