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전처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망상에 사로잡혀 아들을 직접 만든 총기로 살해하고, 자택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1998년 성폭력 범죄로 구속 기소된 뒤 1999년 2월 전처와 이혼했으나, 출소 후 아들이 결혼한 2015년까지 전처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했다.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약 320만원, 중복 지급으로는 매달 64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23년 11월부터 지원이 중단되자, A씨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여 노후 준비를 못 하게 했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 B씨의 아파트 33층 집에서 발생했다.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에게 사제 총기로 두 차례 발포해 숨지게 했으며, 당시 집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까지 총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한 차례 총을 쏜 뒤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다시 한 번 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서울 도봉구 자택 곳곳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타이머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계획했다. 이 장치는 범행 다음 날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으나, 경찰이 사전에 해체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19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점화장치 설치만으로 방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들 외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는지였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화력의 크기, 피고인의 인식 및 태도, 자동 타이머 설정 등은 방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화 실행 착수가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A씨 측은 점화장치 설치가 실제 연소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들어 방화미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동점화장치의 구조와 기능, 타이머 설정 등으로 추가 행위 없이도 점화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는 상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원심의 논리와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살인 및 방화미수, 살인미수 혐의 모두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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