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썼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기존 최장 기록은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 연속 상승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
이처럼 지속된 집값 오름세와 맞물려,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매년 1.5%포인트씩 인상될 경우 2030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유세 부담이 올해의 4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2027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을 1.5%포인트씩 자동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5개년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69.0%로 동결했다. 당초 계획은 80.9%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으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서울은 18.67% 상승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서울시 공시가 상승률 18.67%와 현실화율 연 1.5%포인트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2027~2036년 부동산 보유세를 추산했다. 분석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인 14억원(2026 세제개편안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올해 약 92만원의 재산세만 내던 가구가 2030년에는 재산세 324만원, 종부세 9만원 등 총 333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3.6배 증가한 수치다. 2036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이 2981만6000원에 달한다.
집값이 앞으로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현실화율 인상만으로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집값이 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2032년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9억원을 넘어서게 되며,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던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 인하)’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올해 약 92만원이던 재산세는 2036년 약 192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한편,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원인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오르고 전세·월세도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의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다른 지역도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연말까지 주택가격 안정화와 상승률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집값 상승의 배경에 대해 투기 수요와 지난 3년간의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청약 경쟁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평범한 1주택 서민 가정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며 “국민을 봉으로 삼는 조세 정책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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