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강경파와 당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 사이의 인사 논란과 검증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과 국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법관 임명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만을 책임자로 지목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 배경에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인선 이견이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한 점을 들어, 대법관 임명 지연의 원인이 청와대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대법관 공백에 대한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대법관 제청은 헌법상 의무임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이 김현지 청와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는 반대하는 모습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용혜인, 김승원 등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김 실장이 인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국감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실장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이 근거 없으며, 공식 인사 담당 조직이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자제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언급하며, 과도한 요구가 오히려 개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강경파의 인선 반발을 일축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김남국 의원 등도 강경파 비판에 동참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청와대의 언급에 대해, 보완수사권 강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선택적 검증과 이중적 태도가 중도층 및 무당층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석수는 많지만 지지율이 약세인 상황에서, 내 편은 보호하고 정적은 공격하는 식의 행보가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국회의 도리로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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