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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현 장관에…”말 꼬지 마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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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동훈 인스타그램 캡쳐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일방 공개 사건과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의 메시지를 받았으나,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며 추가적인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의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현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대북 대응 방안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도마에 올랐다. 한 의원은 NSC 회의에서 두 장관 간 충돌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조 장관은 충돌은 없었으나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이견은 있었던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말을 꼬지 말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이 이어졌다.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북·러 군사협력 관련 자료에서 ‘독자 제재 지정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제 독자 제재 건수를 질의했다. 조 장관은 아직 새로운 독자 제재가 없으며,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제재를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왜 신규 제재가 없는지 거듭 따지자, 조 장관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과 북한의 도발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한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한 의원은 “북한이 발표하는 내용이나 김여정의 발언에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는 강하게 대응하느냐”고 비판했고, 조 장관은 “북한에도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하고 있다”며 “한 의원의 기대에 못 미쳤을 수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질의 과정에서는 태도 문제를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됐다. 한 의원은 조 장관이 자신의 질문 태도를 지적하자 “국민을 대표해 질문하는 입법부 의원에게 외교부 장관이 태도를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고 문제 삼았다. 조 장관은 가르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한 의원은 경고의 뜻을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의 원활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송석준 위원장은 의사진행에 대한 조 장관의 요청이 결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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