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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향해 직격…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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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민석 인스타그램

최근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병역혜택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여러 의원들이 이미 병역특례 폐지나 대상 종목 제한 등 다양한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논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한 당내 강경파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자의 의견 표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청문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호텔과 레스토랑이 포함된 점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재제청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불거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권,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이 모두 헌법적 의미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박선원 최고위원이 조사를 맡아 일단락됐으며, 향후 공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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