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말부터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가운데, 형기 7년8개월 중 절반 이상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석방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모두 보석이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것과 달리, 자신만 장기간 구금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러한 상황이 부당하다며 청와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가석방을 요청해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본인도 “(이 대통령이)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심경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22년 9월 구속됐고, 작년 6월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의 북측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약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을 요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대통령님, 이화영 5년째 수감 사유가 대북송금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면 2024고합474 사건(피고인 이재명, 이화영)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론해야 합니까?”라고 적으며, 이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가 사면·복권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본인만 감옥에 버려져 철저히 ‘토사구팽’ 당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옥 문을 열지 않으면 ‘대북송금의 진짜 윗선이 이재명 지사였다’고 폭로하겠다는 노골적인 공개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화영에게는 ‘내가 입을 열면 이재명 피고인이 버틸 수 있냐’는 자신감이 보인다”며 “최초로 범죄자에게 협박받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당시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측에 유리한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문건을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확보했으나, 법원에 제출된 해당 자료는 모두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압수수색이 영장에 제시된 내용의 관련성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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