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장애물 설치와 지뢰 매설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응해 DMZ 작전수행체계 재정비와 감시·대응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합참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MZ 내 우리 군 장병이 다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맞서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합참은 전방 경계부대 감시 장비 보강과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운용을 통해 감시 범위를 넓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GOP 경계작전체계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연합연습·훈련 조정이 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순연된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고위력 미사일,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등 조기 전력화도 추진된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MDL을 따라 불모지 개간과 장애물 공사를 이어왔으며, 합참은 이 공사가 2028년 후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부국경 요새화’를 강조한 이후, MDL 인근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달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8일 중간조사와 지난 5일 현장 조사 및 유엔사 의견을 종합해,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합참과 유엔사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판단했다.
진 의장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 6일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부합하는 실효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우리 장병 피해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위해 단기적·중기적 대책을 병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 강력한 상응 조치를 요구했으나, 군은 해당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 의장은 대북 확성기 활용에 대해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유엔사와 함께 대북 경고 방송 효과를 평가했으며, 이 수단이 가장 강력하다면 이미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의장은 그간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지형변화 발생 지역’으로 불러온 용어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는 ‘지뢰 매설 추정지역’ 등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바꿀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5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은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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