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아 공소청 출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미래대응기금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목적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증권사와의 접촉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관련 회의 4건 중 7월 28일 업계 간담회를 제외한 3건에 대해 금융위는 회의록 대신 요지만 제출했다. 반면 제도 개정 절차는 1월 28일 금융위 사전보고, 4월 8일 증권선물위원회, 4월 15일 금융위, 4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도입 과정에서 금융위와 업계 간 논의 내용은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웠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도 무산돼 청와대 개입 여부 역시 이날 국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며 162조 원 규모로 조성 중인 이 기금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피하려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는 패널을 세웠고, 이에 조승래 민주당 위원장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국감 개시가 30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편법 이체’ 통장,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고, 박수영 의원은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이 아니냐고 발언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회는 이날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각종 현안을 점검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5대 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출범을 검찰개혁의 성과로 내세우며 보완수사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급하게 출범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로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 기소 의혹과 재판 공소 취소 문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배경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대응, 사고 원인, 수색 작전, 장병 안전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테슬라·BYD 등 수입 전기차 업체의 차량 결함, 사후관리 미흡, 자율주행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각각 국가유산청, 기상청, 보건복지부 및 국립대병원, 우주항공청 등 현안 점검과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철저한 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정책실장 증인 채택을 촉구했고, 박준태 의원은 책임 소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상품 출시 승인보다는 한국거래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세력 관리 실패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도입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해킹으로 인한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대 은행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점도 이날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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