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형태의 국제결혼과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었다.
개인의 혼인 선택권과 국가 재정 지원의 정당성,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두고 네티즌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자들 국제결혼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작성자는 “국제결혼을 할 거면 선진국 여성과 하지, 능력이 되지 않고 서양권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개발도상국 여성들과만 결혼해 유전자 열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총각으로 살기 싫어 개인의 선택으로 외국에서 여성을 사실상 사와 결혼한 것인데, 나라에서 왜 세금으로 다문화 지원을 계속해 주는지 모르겠다”며 여성들처럼 비혼을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게시물은 단숨에 수만 건의 조회수와 수백 개의 댓글을 기록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작성자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은 무분별한 국제결혼 실태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했다.
특히 자신을 현직 사회복지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실제 현장에서 사례 관리하는 가구의 절반이 다문화 가정일 정도로 아동 돌봄 부실과 부부 불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도적 정비와 함께 법적 제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을 보탰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국가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애국이나 공익을 위해 억지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개인의 선택과 이해관계로 맺어진 혼인 관계에까지 국민의 혈세로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원 기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남성들의 비혼 문화 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발도상국 여성을 상대로 매매혼 형태의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비혼을 택하는 것이 사회적·개인적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는 반응도 다수를 이뤘다.
반면, 이러한 시각이 심각한 혐오와 왜곡된 편견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도 잇따랐다.
반대 측 누리꾼들은 “과거 우리나라도 후진국이자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었음을 잊었느냐”며 “경제적 격차를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비하하는 행태는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비뚤어진 선민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거셌다. “혼인과 가정 형성은 헌법상 보장된 지극히 개인적인 기본적 선택권인데, 이를 비난하고 심지어 태어난 2세까지 싸잡아 폄훼하는 것은 도를 넘은 악의적 혐오 표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다문화 가정을 향한 배타적 태도가 사회 통합을 망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갈등과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영역을 두고 집단 전체를 향해 근거 없는 편견과 차별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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