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프랑스 2027년 예산에서 이자 비용이 교육·국방 항목보다 크다는 그래프가 공유됐다.
- 연금 수급자가 인구의 4분의 1이라 개혁이 번번이 무산된다는 분석이 함께 나왔다.
-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금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뤘다.
프랑스의 2027년 예산에서 가장 큰 항목이 교육이나 국방이 아니라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는 분석이 한국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프랑스의 학교 환경과 재정 구조를 정리한 “심각한 프랑스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올린 영상 해설 화면의 그래프에 따르면 2027년 프랑스 예산에서 이자는 912억 유로로, 교육(약 630억 유로)과 국방(약 530억 유로)을 모두 앞선다. 화면에는 “총 한 발 안 쏘고, 학교 하나 안 짓고, 이자로만 1년에 138조 원”이라는 문구도 붙어 있다. 해당 그래프는 출처를 Acteurs Publics로 밝히면서 국방·교육 수치는 출처별로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2027년 예산 상한을 공개하며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비는 군사프로그래밍법에 따라 64억 유로 늘어나고, 사회보장 지출은 170억 유로 늘어난 8,383억 유로로 전망됐다. 연금·복지 등에서 절감안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글쓴이는 이 구조의 배경으로 연금을 꼽았다. 함께 올린 도식에는 연금 수급자가 1,700만 명으로 인구의 25%에 이르고, 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표로 이어져 의회 불신임과 개혁 무산으로 되돌아온다는 흐름이 그려져 있다. 이를 두고 “프랑스 세대갈등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세대에서는 세대별 투표 비율을 조절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는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정책이던 연금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글쓴이는 학교 문제도 짚었다. 7일 방송에 나온 한 프랑스 학생은 인터뷰에서 “학교 시설은 끔찍하고 처참합니다. 35도가 넘는 교실이나 바퀴벌레가 들끓는 곳에서 공부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여기에 교사 부족으로 수업 30% 이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쥐와 바퀴벌레가 나오는 학교가 대다수이며, 급식 질도 떨어졌다고 정리했다. 이 수치와 상황은 글쓴이가 전한 내용으로 별도 확인된 것은 아니다.
“돈이 없으니 진짜 국가예산이 필요한 곳들은 죄다 감액당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부자증세와 기업증세도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간 전례가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 글쓴이의 설명이다.
댓글창에는 “남일 같지 않네요..”라는 공감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프랑스 지난번에 연금개혁 미약하게나마 성공시키나 했는데 그마저도 유예 결정ㅎㅎ”이라고 짚었고, 다른 누리꾼은 “우리는 무료노트북태블릿 막 뿌리는데”라며 국내 상황과 비교했다. 사진을 퍼 온 글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연금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룬 결정은 12월 법안에 담긴 상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적자를 GDP 대비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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