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10대 친딸을 숨지게 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가혹행위의 이유가 지나치게 사소하다며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에서 대학을 휴학 중이던 딸과 방송장비 대여업을 하던 중, 자신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친딸에게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거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피고인이 생각한 점에 대해 “이런 가혹행위의 이유라고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도 내놨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해 9월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알려졌다. 딸을 차에 태워 응급실로 데려왔을 때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병원 측은 몸이 처져 있는 딸을 두고 피고인이 계속 ‘살아 있다’고 말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딸의 몸 곳곳에 난 멍과 상처를 보고 범죄를 의심했다.
경찰은 이튿날 피고인을 긴급 체포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이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둔기로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단계에서는 딸이 그 정도로 아픈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판결 내용을 옮긴 글이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힌 대목을 그대로 가져왔다.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취지로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딸에게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는 만큼 실제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다시 신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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